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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기 세무조사 축소…SNS 미등록 사업자 점검 강화
국세청, 2018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대재산가 변칙증여 집중 점검…가상화폐 과세기준 마련
 
국세청이 사업자의 고질적인 탈세를 막기 위해 현금할인이나 웃돈요구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블로그 등 온라인 미등록 사업행위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기업이나 대자산가의 변칙 증여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31일 세종 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등 31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ㆍ발표했다.

이번 운영방안에는 사업자의 고질적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법인 성실신고 확인제도 등 새로운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기준을 마련하고, 거래내역 수집방안을 강구하는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을 확대하고, 현금할인이나 웃돈요구 등으로 탈세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하는 등 과세인프라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블로그ㆍSNS 등 온라인 미등록 사업행위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기업과 대재산가의 지능적 탈세에 대해서도 조사역량을 집중한다.

대기업ㆍ사주일가의 차명재산 운영, 기업자금 유출, 해외 현지법인과의 이전가격 조작 등 변칙 탈루행위를 정밀 검증하기로 했다.

부담부증여 등 채무를 이용한 편법 증여나 자녀에 대한 고액 전세자금 지원 등 변칙 증여행위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 또 편법 상속ㆍ증여를 차단하기 위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회피 및 차명주식을 철저히 검증한다.

세무조사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사후검증 등 신고검증 절차를 개선해 나가는데도 힘을 쏟는다.

비정기조사를 주로 실시하는 서울청 조사4국 등의 인력을 축소하고, 비정기조사 비중도 단계적 축소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15년 비정기조사 비중은 49%에 달했으나, 올해는 40% 수준으로 끌어내린다는 방침이다.

사후검증 시 납세자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수정신고 안내, 과세자료 처리, 현장확인 범위를 넘는 질문조사권 행사가 없도록 엄격 관리하기로 했다.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성실납세 하는 문화를 구축하는데도 힘을 쏟는다.

납세자 유형별로 거래·지출 패턴 등 빅데이터를 융합 분석하여 기업의 지출내역이 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등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자료를 최대한 제공할 계획이다.

상속세 신고 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등 합산하는 사전증여내역을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도 강화한다.

청년층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현행 총급여 2,013만원인 학자금 상환기준소득을 인상하고, 최대한 징수유예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한승희 국세청장은 “과거 일방적 권력행정 방식에서 벗어나 국세행정 패러다임을 수평적 협력행정을 통한 ‘자발적 성실납세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납세자와 함께하는 소통과 개방의 문화를 정착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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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윤정 기자 / yjchoi@taxtoday.co.kr
    기사 게재 일시 : [ 2018/01/31 17:1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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