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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개정…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확대
서비스, 단순노무도 연장수당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비거주자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범위 확대 재검토
 
오늘 국무회의에서 저소득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비과세 대상 근로자 소득기준을 기존 월정액 급여 15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로 확대한 것이다.

대상 직종은 종전 제조업 위주의 생산직만 해당되었으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부 서비스, 판매, 농림어업 등 단순노무 종사자에까지 확대됐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4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월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당 종원업이나 편의점 판매원, 주유소 주유원, 경비·청소원, 농림어업 노무자 등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월보수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지원한다. 월 수령액이 190만원을 넘더라도 월평균 2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월보수가 190만원 미만이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월 수령액이 200만원인 근로자라도 정액급여가 180만원, 비과세인 초과근로수당이 20만원이면 월보수액이 180만원이므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된다.

기재부는 약 5만여 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추산했다.

수정된 개정안을 살펴보면 건설기계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 시기는 당초 올해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으로 시행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은 원천징수제도 등의 개선과 함께 금년 세법개정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국가가 군인에게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 중 과세로 전환할 예정이던 숙박·음식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에 대해서는 면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BTO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의 시설관리운영권 부여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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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윤정 기자 / yjchoi@taxtoday.co.kr
    기사 게재 일시 : [ 2018/02/06 16:0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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