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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대기업 임원 등 부동산 편법증여 대거 적발
고가 아파트 탈세여부 전수 조사중…3월 추가 세무조사 예고
부동산 이용한 변칙증여 전문가 조력받아 갈수록 지능화
 
공직자, 변호사, 대기업 임원, 병원장, 세무회계업 종사자 등 사회 각계 각층의 부동산을 통한 변칙 증여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국세청은 12일, “성실납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큰 대자산가를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의 탈세가 적발되고 있다”며 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이미 국세청은 지난해 8월 9일 이후 네 차례에 걸쳐 1,375명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현재도 596명은 조사 진행중이다.

국세청은 현재 조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추적조사나 사업체 조사확대 등을 통해 자금흐름을 면밀히 확인하여 탈루세금을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또 불법행위 확인 시에는 관계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 조치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다.

국세청 자산과세국 김오영 과장은 “현재 가격 급등 지역의 고가 아파트 거래에 대해 현장정보, 관계기관 자료, 세무신고 내용 등을 바탕으로 탈세 여부를 전수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석 결과, 다운계약이나 자금원천 불투명 등 탈세 혐의가 발견될 경우 예외 없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3월중 조사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부동산 이외에도 일감 몰아주기, 계좌나 주식 등 차명재산을 이용한 변칙 상속ㆍ증여에 대해 더욱 철저히 검증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이 지금까지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부동산 거래 등을 이용한 변칙증여 행위가 전문가 등의 조력을 받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었다.

주요 탈세 사례를 살펴보면 공직자 신분의 아버지가 음식점을 운영하는 아들의 상가건물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하고, 아들은 증여받은 자금과 사업소득 매출을 누락하여 고가의 상가건물을 취득한 경우가 적발됐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딸에게 송파구 아파트 취득자금 및 강남구 고가아파트 전세자금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누락했다. 변호사의 배우자도 남편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그 자금을 다시 딸의 아파트 취득자금 및 중개사 비용 등을 대납해줬다.

대기업 임원 아버지는 근로자인 두 아들의 강남 서초구 소재 고가 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했다. 증여금액 일부는 숙부에게 차입한 것으로 위장했지만 그 자금도 아버지가 조달한 사실이 금융추적조사로 확인됐다.

지역 운수업체 대표는 동일 계열사에 근무하는 아들에게 현금 수 십억 원을 증여한 후 증여세는 일부 금액만 과소 신고했다. 아들은 증여세 신고한 금액의 2배 이상을 상회하는 강남 소재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고 증여세를 탈루했다.

국내 대기업 계열사 임원은 고액의 상가건물을 두 딸과 공동명의로 담보대출금 등을 이용하여 취득한 후 상가에서 발생한 임대수입을 두 딸에게 지분 이상으로 과다하게 지급했다. 두 딸은 그 자금으로 갚아야 할 담보 대출금을 상환하는 등 편법 증여 덕을 봤다.

은행지점장의 아들 A는 3인 공동으로 수 백 억원 상가를 지분 투자하여 공동 취득했다. 그는 지분 투자할 여력이 없는 무자력자이지만 아버지가 본인 소유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은 후, 그 자금으로 상업용 건물 취득에 사용했다. 공동투자자 B 또한 취득자금의 일부인 수 억원을 母로부터 현금 수증 받았으나 A와 B 모두 증여세를 탈루했다.

전직 교육공무원인 어머니는 일정 소득이 없는 아들의 아파트 담보대출금을 대신 변제해주고 증여세를 탈루했다. 아들은 아파트 취득 후 수 억 원의 단기 시세차익을 실현한 다음 양도 즉시 다시 인근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하기도 했다.

세무회계업종 종사자 A와 그 배우자는 부모와 A의 누나 등 다수 친족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수도권 소재 토지를 공동 매수하고 증여세를 탈루했다. 또한 A는 아버지로부터 현금 증여받아 강남구 소재 고가 아파트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고 증여세 탈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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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윤정 기자 / yjchoi@taxtoday.co.kr
    기사 게재 일시 : [ 2018/02/12 13:5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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