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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 등 불법거래 7,263건 적발…전년比 2배 증가
가족간 거래 포함 편법 증여의심 538건 국세청 통보
자금조달계획서 면밀검증 등 불법거래 근절 추진
 
작년에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현장단속 강화 등을 통해 불법행위 적발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17년 한 해 동안 총 7천263건, 1만2천757명의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을 적발하여, 38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16년 위반행위 3,884건에 비해 무려 1.9배 증가한 수준이다.

<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행위 및 다운‧업계약 적발 건수 >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하는 다운계약은 772건(1,543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하는 업계약이 391건(618명)이었다.

이 외에도 ▲신고 지연 및 미신고 5,231건(9,030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383건(842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95건(177명) ▲개업공인중개사에 미신고 및 허위신고 요구 159건(215명) ▲거짓신고 조장ㆍ방조 232건(332명) 등이다.

국토부는 다운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하여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ㆍ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가족간 거래 등을 포함한 편법 증여의심 538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하여 세금추징 등이 가능도록 처리했다.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통해서는 작년 한 해 총 887건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 이 중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795건에 대해 과태료 총 116억원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최근 서울ㆍ경기 등 일부 분양단지에서 과도한 청약과열 등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자금조달계획서, 청약정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관계기관 합동으로 자금 조성, 지출내역, 청약통장 불법거래, 위장 전입 등을 조사하는 등 부동산시장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거래 신고제도 개선, 부동산 시장 점검활동을 강화 등을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시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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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윤정 기자 / yjchoi@taxtoday.co.kr
    기사 게재 일시 : [ 2018/03/21 15:29: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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