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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채용한 中企 1인당 최고 1,600만원 세금지원
지방 中企 청년 정규직 채용 시 3년간 총 3,300만원 공제
공제 받은 후 2년간 상시근로자 수 줄어들면 뱉어내야
 
올해부터 직원을 많이 채용한 기업에 대해 증가한 인원만큼 일정 세액을 공제하는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신설됐다.

이번에 신설된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투자금액까지 높여야 했던 과거와는 달리 순수하게 고용증대 인원으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채용인원을 늘리는 것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은 세액공제로 상당부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공제금액은 증가한 상시근로자가 청년 또는 장애인인지, 해당 중소기업이 수도권 내 기업인지 아닌지, 기업 규모는 어떤지에 따라 달라진다. 청년친화기업에는 500만원을 더 우대한다.

특히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2년 연속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받은 연도의 다음 해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보다 감소하지 않으면 다음해에도 연속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이 지원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매월 말 상시근로자수의 평균으로 계산한다. 다만,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개월 간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 임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제외된다.

청년정규직은 만15세 이상 29세 이하인 근로자를 말한다. 병역 이행 기간은 6년을 한도로 연령을 상향조정 한다. 병역을 2년간 복무한 자는 만 31세까지 청년으로 보는 것이다. 장애인은 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을 말한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인원을 늘리는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 공제 받은 후 향후 2년간 상시근로자 수가 줄어들면 공제 혜택이 없어지기 때문.

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대상이므로 중소기업, 대기업별 최저세율의 세액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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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윤정 기자 / yjchoi@taxtoday.co.kr
    기사 게재 일시 : [ 2018/04/05 16:5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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