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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프랜차이즈 등 고소득사업자 203명 세무조사
불법 대부업자, 금수저 임대업자 등 서민착취 탈세 혐의자 대상
최근 5년 고소득사업자 탈세액 3조 8,628억원 추징
 
국세청이 서민층에게 갑질과 폭리로 피해를 주고,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고소득사업자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조사대상자는 ▲불공정계약‧불법행위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불법 대부업자 ▲갑질∙금수저 임대업자 ▲고액학원∙스타강사 ▲인테리어업자 ▲지역유착 부동산개발업자 등 203명이다.

17일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는 탈세제보 등 구체적인 탈루혐의 자료가 있어 지난 8.16.에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조사 제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 고소득사업자 조사 현장 사진자료 >

이번 조사대상자의 주요 탈루유형을 살펴보면 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경우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인테리어 비용 등 가맹점 개설 비용을 차명계좌로 송금하도록 유도했다. 또 사주가 설립한 특수관계법인을 통해 식재료를 고가매입하여 이익분여한 뒤, 가맹점에는 가격인상된 식재료 매입을 강요했다.

모 대부업자는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등 폭언과 협박을 통해 불법추심한 이자 등을 차명계좌로 수취한 뒤, 장부를 파기하고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건물수리비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갑질 부동산임대업자도 조사대상에 올랐다. 그는 계약 연장을 미끼로 월세를 대폭 인상하고 임대료 인상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과소 발행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한 스타강사는 친인척 등의 명의로 학원을 설립하여 소득을 분산하고, 학원비를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매출을 과소 신고했다. 탈루한 소득으로는 고가 아파트 등을 취득하기도 했다.

< 고소득사업자 조사 현장 사진자료 >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도 병행하는 등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사용, 이중장부 작성, 증빙서류 파기∙은닉∙조작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구체적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 고소득사업자 조사 현장 사진자료 >

그간 국세청은 최근 5년간 고소득사업자 총 5,452명을 조사하여 3조 8,628억원을 추징하고 395명을 범칙처분 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1,107명을 조사하여 9,404억 원을 추징하는 최대 성과를 달성했다. 이는 전년도 추징세액 8,125억 원 보다 1,279억 원(약 16%) 증가한 금액이다.

국세청 조사2과 백승훈 과장은 “앞으로도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검증은 최대한 자제하되, 서민생활 밀접분야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 탈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공평과세를 적극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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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윤정 기자 / yjchoi@taxtoday.co.kr
    기사 게재 일시 : [ 2018/09/17 14:0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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