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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1주택자 ‘2년 이상 거주’해야 장특공제 적용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2년 내 양도해야 비과세
신규 주택 임대등록 해도 양도세 중과 등 혜택 축소
9.13 부동산 대책 관련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는 2년 이상 거주해야 장특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를 비과세 받으려면 3년이 아닌, 2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정부는 16일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투기억제,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 등의 원칙에 입각해 마련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을 조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똘똘한 한 채, 2년 이상 거주해야 장특공제 적용

개정안에 따르면 ‘20년 1월 1일 이후부터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1주택자는 집을 팔 때 2년 이상 거주해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10년 이상 보유 시 양도소득세가 최대 80%까지 공제된다.

이는 1주택자의 신뢰이익 보호를 위해 1년 적용유예 기간을 설정하여 ‘2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2년 내 종전주택 양도해야 비과세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중복보유 허용기간도 단축된다.

현재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만 종전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내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신규주택을 취득하면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18.9.13. 이전에 분양권이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3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 된다.

▶조정대상지역 신규 주택,

임대등록 해도 양도세 중과 및 종부세 합산 과세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 취득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은 줄어들었다.

’18.9.14. 이후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신규 취득한 경우에는 임대등록을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종합부동산세가 합산 과세된다.

중과세율은 2주택자는 일반세율에 10%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일반세율에 20%p이 가산된다.

단,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주택 양도를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된다. 적용시기는 8월 28일 이후 양도분부터다.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 추가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요건에 주택가액 기준이 추가됐다.

‘18.9.14. 이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는 임대개시 시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여야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현재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이하, 수도권 밖 읍‧면지역 100㎡이하) 이하의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감면하고 있다.

’18.12.31일까지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임대등록하여 10년 이상 임대 시 양도세가 전액 면제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0년 이상 임대시 70%, 8년 이상 10년 미만 임대 시 50%가 적용된다.

금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절차를 거쳐 ‘18.9.14.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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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윤정 기자 / yjchoi@taxtoday.co.kr
    기사 게재 일시 : [ 2018/10/16 15:1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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