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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네일숍 등 5개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해야
골프연습장, 악기, 자전거,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 손·발톱 관리 미용업
19.1.1.부터 위반 시 가산세 50%→20%로 축소
 
내년부터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종이 5개 더 늘어난다. 반면 위반 시 부담해야 하는 가산세는 50%에서 20%로 줄어든다.

국세청은 19일, “내년부터 ▲골프연습장 운영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기존 64개에서 69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또한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으로 한정되었던 ‘인물사진 및 행사용영상 촬영업’은 전체 거래에 대해 적용된다.

<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표상 의무발행업종 >

이들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는 ‘19.1.1. 부터 부가가치세 포함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인 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약 7만7천 명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하므로 보다 많은 사업자가 해당될 수 있다. 가령 악기 도매업 사업자라도 소비자에게 악기를 현금 판매했다면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 해야 한다.

올해 세법이 개정되어 2019.1.1. 이후 발급의무 위반 분부터는 해당 거래대금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단, 기존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의 ‘18.12.31. 이전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거래대금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국세청은 “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 2019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확대 >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소비자는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우편, 전화, 홈택스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거래 건당 50만원, 연간 동일인 200만원이다.

특히 근로자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30% 공제율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공제율이 15%인데 비하면 공제혜택이 두 배인 셈이다.

국세청 개인납세국 강동훈 과장은 “현금영수증 발급에 이용한 휴대전화번호, 전용카드번호 등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전에 조속히 등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는 사업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므로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한 발급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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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윤정 기자 / yjchoi@taxtoday.co.kr
    기사 게재 일시 : [ 2018/12/19 12: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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